교육공무직원 휴업수당 지급기준 등 안내

Ⅰ	필요성

□ 학교 급식실 공사 등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 휴업시『근로기준법』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

□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대한 산정방법 등*이 기관(학교)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통일된 지급기준 마련 필요

* 휴업기간 중 무급휴(무)일인 토요일 제외 여부,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지급 여부, 복무처리 등

Ⅱ	관련근거 및 제도취지

□ 관련근거

❍『근로기준법』제46조(휴업수당*) 및 시행령 제26조(휴업수당의 산출)

*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❍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『단체협약』제58조(휴업수당*)

*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지급한다.

1. 정전,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

2.『근로기준법』제46조에 의한 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

□ 제도취지

❍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

❍ 교육공무직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

Ⅲ	휴업수당 지급기준 등

□ 지급대상 :『근로기준법』제46조 및 『단체협약』제58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*에 따라 휴업하는 교육공무직원

* 사용자의 귀책사유 예시) 학교 급식실 공사, 정전, 단수 등으로 휴업한 경우

□ 지급기간 : 휴업기간. 다만, 휴업기간 중의 토요일 등 무급휴(무)일 제외

❍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(근로기준정책과-1448, 2015. 4. 10.)

❍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그 기간은 휴업 및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

□ 지급금액 :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지급. 다만,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

❍ 휴업수당 = 1일 평균임금 × 70% × 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]

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 : 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) - 무급 휴(무)일(토요일 등)

※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

❍ 다만, 휴업기간이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지급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달의 휴업수당은

- 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지급요건* 충족시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되

* ①『교육공무직원 보수표』적용 직종 및 단체(임금)협약 적용 직종

②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

③ 지급기준일(설날, 추석날, 매년 1월 급여일) 현재 재직 중이며,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

-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중복 포함되는 해당 월의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의 그 금액을 감액함

- 휴업수당 = {1일 평균임금 × 70% × 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]}  +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전액 – 중복 감액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 × 중복 금액*]

*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휴업 1일당 중복 금액 = [(해당 월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× 3/12) / 3개월 간 총 일수(89일～92일)] × 70%

❍ 가족수당 : 가족수당은 기타 금품으로 휴업기간 중에는 미지급

❍ 윈 단위 처리 : 월 휴업수당에서 원 단위는 10원 단위로 절상 지급

□ 지 급 일 : 매월 보수 지급일(해당 월의 휴업수당 지급) 원칙(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 가능). 명절휴가비는 별도 지급일에 지급

□ 그 밖의 사항

❍ 복무처리 : 나이스 근무상황 기타 – 기타[사유 또는 용무 : (예) 급식실 공사로 인한 휴업]

- 휴업을 결정할 경우 휴업 대상자, 휴업기간 등에 대하여 기관(학교)장 결재 처리하고 사전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안내

- 휴업기간 중 필요시 사전에 출근을 명할 수 있고 출근하지 못할 경우 결근 처리(휴업수당 미지급 및 임금 감액 등)

❍ 맞춤형복지비 : 휴업기간 중 맞춤형복지비 전액 지급(지급요건 충족시)

❍ 계속근로연수 :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

❍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: 휴업기간 중 지급된 휴업수당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/ 12월 – 휴업기간*

*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: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.5월

❍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임금 지급

Ⅳ	행정사항

□ 이 휴업수당 지급기준 등은 2022. 9. 1부터 시행합니다.

□ 사립학교에서는 이 휴업수당 지급기준 등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휴업수당 산정 예시 1부

[붙임]

교육공무직원 휴업수당 산정 예시

■ 휴업기간 : 2022. 8. 22. ~ 2022. 9. 30.(방학 7. 25. ~ 8. 21.)

2022년 8월								2022년 9월
일	월	화	수	목	금	토		일	월	화	수	목	금	토
	1	2	3	4	5	6						1	2	3
7	8	9	10	11	12	13		4	5	6	7	8	9	10 (추석)
14	15 (광복절)	16	17	18	19	20		11	12	13	14	15	16	17
21	22	23	24	25	26	27		18	19	20	21	22	23	24
28	29	30	31					25	26	27	28	29	30

■ 휴업사유 : 학교 급식실 공사

■ 휴업대상 : 조리원(방학 중 비근무)

■ 평균임금 : 92,934.37원(1일) - 다음 페이지 참고

■ 기타사항 : 토요일 무급휴일(통상적인 교육공무직원), 추석 10일

(2022년 8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)

■ 8월분 임금 : 372, 840원

(단위 : 원)

구 분	기본급	급식비	근속수당	위험근무 수 당	조리위생 수 당	가족수당	계
임 금	60,260	4,520	264,190	1,610	1,610	40,650	372,840
계산내역	(1,868,000원/31일)×1일	(140,000원/31일)×1일	(390,000원/31일)×21일	(50,000원/31일)×1일	(50,000원/31일)×1일	(60,000원/31일)×21일

※ 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광복절(8. 15)은 유급으로 기본급, 급식비, 수당 1일분 계산,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은 방학기간(21일) 일할 계산, 그 밖의 근무일 없음 가정

■ 8월분 휴업수당 : 585,490원

(단위 : 원)

구 분	1일 평균임금	휴업기간(일수)			계
		휴업일수①	무급일수② (토요일)	계 (①-②)
	92,934.37	10일	1일	9일
휴업수당	92,934.37원 × 70% × 9일 = 585,486원				585,490
비 고	휴업수당 = 1일 평균임금 × 70% × 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]

(2022년 9월분 휴업수당)

■ 9월분 휴업수당 : 2,356,410원

(단위 : 원)

구 분	1일 평균임금	휴업기간(일수)			계
		휴업일수①	무급일수② (토요일)	계 (①-②)
	92,934.37	30일	4일	26일
휴업수당	(92,934.37원 × 70% × 26일) + 700,000원(명절휴가비) - 35,000원(중복 감액*) = 2,356,405원 * 중복 감액 : 35,000원{[(700,000원 × 3/12) / 91일 × 70%] × 26일}				2,356,410
비 고	휴업수당 = {1일 평균임금 70% × 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]} +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전액 – 중복 감액[해당 월의 휴업기간(일수) × 중복금액*) *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휴업 1일당 중복 금액 = [(해당 월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× 3/12) / 3개월 간 총 일수(89일～92일)] × 70%

※ 조리원 평균임금 산정(예) :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(방학기간 7,8월 제외)

구분		4월 (30일)	5월 (31일)	6월 (30일)	합계 (91일)	평균임금 산정대상
월 단위 임금	기 본 급	1,868,000	1,868,000	1,868,000	5,604,000	○
	급 식 비	140,000	140,000	140,000	420,000	○
	근 속 수 당 (10년 근속)	390,000	390,000	390,000	1,170,000	○
	위험근무수당	50,000	50,000	50,000	150,000	○
	조리위생수당	50,000	50,000	50,000	150,000	○
	가 족 수 당	60,000	60,000	60,000	180,000	×
	연장근로수당	100,000	100,000		200,000	○
	소계 (가족수당 제외)	2,598,000	2,598,000	2,498,000	7,694,000
연 단위임금	명절휴가비	600,000원(21년 9월)+700,000원(22년 2월)			1,300,000	○
	정기상여금	900,000원(22년 1월)			900,000	○
	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	852,110원(22년 3월)			852,110	○
	소계				3,052,110
1일 평균임금	7,694,000원(월단위임금)+{3,052,110원(연단위임금) × (3÷12)} 91일				92,934.37

※ 1일 평균임금 =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/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. 다만,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